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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사 사직 검사내전, 안타까운 이유

원문보기 2020-01-14 뷰카운트,

검사내전의 저자로 알려진 김웅 검사가 사직을 선택하였습니다. 김웅 검사는 사직을 말하면서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웅 검사는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웅 검사의 의견이 분명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내전의 저자로 알려져 있기에 그가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우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 과정을 보면 사실 김웅 검사는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거의 1년 동안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패스트트랙 법안들 특히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넉 달 동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백여 건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의 별건의 별건 수사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권, 경찰 수사 지휘권의 문제만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민은 경찰의 문제도 문제지만 검찰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게 되었고 결국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자유한국당을 패싱하면서 통과가 되었을 때에 오히려 자유한국당만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웅 검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울지는 몰라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과감하게 하였을 때에 이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검찰의 권력을 옥죄는 많은 법들은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전횡의 결과라고 봐야 하며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바로 그 순간 결정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총선이 지난 다음에 경찰과 관련한 개혁 법안이 들어가야 한다고 SNS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검사내전을 지은 김웅 검사의 의도처럼 검찰 개혁법과 경찰개혁법을 모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같이 고민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이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있어야만 했지만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로 정치를 하느라고 바빴던 것에 대해서는 김웅 검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21대 총선이 지나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또다시 자유한국당과 다른 야당들과 마음을 합쳐서 경찰 개혁 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또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바로 그 때에 검사내전을 지었던 그 마음으로 김웅 검사도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검찰들이 정치적인 의도를 위해서 수사를 했을 때에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서 검찰 개혁법만 통과되었다고 비판을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느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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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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